2011. 1.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차     례

Ⅰ. 조사위원회 개요

1. 구성 경위   ………………………………………………………… 01

2. 조사 목적   ………………………………………………………… 02

3. 조사 기간   ………………………………………………………… 02

4. 조사위원회 편성   ………………………………………………… 02

5. 조사 대상 기관  …………………………………………………… 03

6. 조사 대상 업무    ………………………………………………… 03

7. 조사 장소   ………………………………………………………… 03

8. 조사 방법   ………………………………………………………… 03

9. 조사위원회 추진일정   …………………………………………… 04

Ⅱ. 조사위원회 활동 사항

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    …………………………………… 06

2. 행정사무조사 세부추진계획서 채택  …………………………… 06

3. 남원애향장학숙 추진상황 보고․청취  ………………………… 06

4. 남원애향장학숙 검토․매입 부지 현지 확인  ………………… 06

5. 타 자치단체 서울 장학숙 운영 현황 견학    ………………… 07

6.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관계 공무원 증언 청취  ………… 08

Ⅲ. 조사결과

1. 최초 남원애향장학숙 건립에 따른 제안의 문제 ……………… 10

2. 남원애향장학숙 건립 재원 판단 부적절    …………………… 10

3. 기금 모금 과정 부적절   ………………………………………… 11

4. 국․공유지 확보 노력 부족   …………………………………… 11

5. 부지매입 과정 부적절    ………………………………………… 12

6. 권고사항    ………………………………………………………… 13

기타사항

1. 참고자료    ………………………………………………………… 15

2. 증빙자료    ………………………………………………………… 61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2011. 1.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지방자치법』제41조,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남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에 의하여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행정사무 조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Ⅰ		조사위원회 개요

1. 구성 경위

❍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 10. 14. 이정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행정사무 조사

발의 안을 상정하여

❍ 2010. 10. 21. 제1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의결하였음.

2. 조사 목적

❍ 남원애향장학숙 건립 예정부지의 위치 선정경위 및 적합성 여부 확인

❍ 부지매입 취득가격의 산출근거자료 및 결정방법 등 적정성 검토

❍ 남원애향장학숙 부지매입과 관련한 정당한 회계절차 이행 여부 확인

❍ 남원애향장학숙 건립 사업비 확보방안 및 타당성 검토

3. 조사 기간

❍ 2010년 10월 25일 부터 2011년 1월 31일 까지 (비회기 기간 40일)

4. 조사위원회 편성

❍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조 사 분 담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조 사 위 원 ″ ″ ″ ″	강 성 원 양 해 석 김 정 환 이 정 린 이 석 보 송 우 섭 왕 정 안	조사전반 총괄지휘 사업 계획 수립 과정 조사총괄 ″ 부지매입 및 기금모금 과정 조사총괄 ″ 결과보고서 작성 총괄 ″

❍ 사무직원명단

- 전문위원 : 지방행정 사무관  이용삼

- 사무직원 : 지방행정 주사보  박종석 / 지방행정서기 박정후

- 속기담당 : 기능 9급 이광희

- 방송요원 : 기능 7급 박종진

5. 조사 대상 기관

❍ 남원시, (재)춘향장학재단

6. 조사 대상 업무

❍ 남원시 및 (재)춘향장학재단의 남원애향장학숙 건립 추진 전반

7. 조사 장소

❍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회의실

8. 조사 방법

❍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서류요구 및 확인

- 남원시, (재)춘향장학재단

❍ 집행부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추진상황 보고․청취

❍ 남원애향장학숙 검토 부지 및 매입 부지 현지 확인

❍ 관계공무원 증언청취

- 前 평생교육과장(문영선), 前 인재양성담당․교육정책과장(홍종수),

교육체육과장(박문용), 인재양성담당(김용수), 前 업무담당자(안동준)

9. 조사위원회 추진일정

일 시	주 요 일 정	비 고
2010. 10. 21 (목)	■ 제1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의결 (이정린 의원 외 5인)
2010. 10. 21 (목)	■ 제1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의 -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 안 채택(원안가결)
2010. 10. 21 (목)	■ 제1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원안가결)
2010. 10. 22(금) ~ 10. 26(화)	■ 조사관련 전반적인 자료 검토
2010. 10. 27 (수)	■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 2차 회의 - 남원애향장학숙 추진상황 보고․청취
2010. 10. 28(목) ~ 10. 29(금)	■ 남원애향장학숙 검토 ․ 매입 부지 및 타 자치단체 장학숙 현황 견학 - 당시 검토 부지 3개소, 매입부지 1개소 현지 방문하여 주변여건 점검 및 확인 - 제천시, 전주시 장학숙 운영 현황 견학
2010. 11. 01(월) ~ 11. 05(금)	■ 현지 확인 사항 및 전반적인 자료 검토

일 시	주 요 일 정	비 고
2011. 01. 06(목)	■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 3차 회의 -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 관계 공무원 증인출석 요구의 건 채택(원안채택)
2011. 01. 10(월) ~ 1. 12(수)	■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관계 공무원 증언 청취(4차~6차 회의) - 前 평생교육과장 외 4명
2011. 01. 13(목) ~ 1. 17(월)	■ 증언내용 분석 및 전반적 자료검토
2011. 01. 18 (화) ~ 01. 24 (월)	■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2011. 01. 25 (화)	■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 행정사무조사 7차 회의

Ⅱ		조사위원회 활동 사항

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

❍ 채택일시

- 2010년 10월 21일 (수)

제1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 계획서 내용 : [참고자료 #02] 참조

2. 행정사무조사 세부 추진계획서 채택

❍ 세부추진계획 채택 일시

- 2010년 10월 27일 (수) / 행정사무조사 2차 회의

❍ 세부추진계획 내용 : [참고자료 #03] 참조

3. 남원애향장학숙 추진상황 보고 ․ 청취

❍ 남원애향장학숙 추진상황 보고 요구 : [참고자료 #04] 참조

- 2010년 10월 25일 (월)

❍ 남원애향장학숙 추진상황 보고 내용 : [참고자료 #05] 참조

4. 남원애향장학숙 검토 ․ 매입부지 현지 확인

❍ 개    요

- 일    시 : 2010. 10. 28.(목)

- 장    소 : 검토 대상 부지 3개소 및 매입부지 1개소

- 인    원 : 조사위원회 위원 7명, 사무직원 4명, 집행부 3명

❍ 방문내용([참고자료 #06, #07] 참조)

【 검토 대상 부지 】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산9-10번지 외 1필지

⇒ 주변이 아파트 및 주택가로 차량 접근성 불편하고 대중        교통이용 시 10분정도 도보로 이동해야 함

현재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 중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93-1번지

⇒ 주변이 아파트 및 주택가로 차량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하철 이용은 불편하나 시내버스의 이용은 편리함.

현재 상가 및 다세대 주택 분양중.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43-15번지

⇒ 주변에 경기장학숙, 덕성여대가 있으며, 차량 접근성 좋으나        대중교통이용은 다소 불편함, 현재 인도 개설 및 임야로 되어 있음.

【 매입 부지 】

-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2가 65번지

⇒ 주변은 주택가 및 아파트 지역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며 현재 임시장학숙으로 운영하고 있음

5. 타 자치단체 서울 장학숙 운영 현황 견학

❍ 견학개요

- 방문일시 : 2010. 10. 29. (금)

- 장    소 : 제천시 제천학사, 전주시 풍남학사

- 주요내용 : 운영현황 청취 및 주요시설물 확인, 입숙생 의견 청취

※ 타 자치단체 서울 장학숙 운영 현황

구 분	제천시 제천학사	전주시 풍남학사
위 치	성북구 안암동 5가 127-1	종로구 구기동 139-11
규 모	부지 1,177㎡ / 건물 2,640㎡ (지하1층, 지상6층)	부지 1,983㎡ / 건물 2,762㎡ (지상3층)
사업기간	‘04. 5월 ~ ’05. 1월	‘08. 11월 ~ ’10. 2월
사 업 비	3,500백만원	10,900백만원(25% 시민기금)
수용인원	102명(남54, 여48)	90명(남46, 여44)
운영체계	제천시 직영 /근무인원 4명	전주시 직영 / 근무인원 6명
운 영 비	연 3억원 정도 (자부담 120백만원)	연7억원 정도 (자부담160백만원)

5.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관계 공무원 증언 청취

❏ 증인 출석 요구

❍ 출석요구 증인 : 前 평생교육과장(문영선), 前 인재양성담당․교육정책

과장(홍종수), 교육체육과장(박문용), 인재양성담당(김용수),

前 업무담당자(안동준)

❍ 관계공무원 증인 채택 : 2011. 01. 06. (목)

- 행정사무조사 3차 회의 / 원안가결([참고자료 #08] 참조)

❍ 출석요구 일시 : 2011. 01. 10. (월) ~ 01. 12. (수) 오전 10시

❍ 출석요구서 발송 : 2011. 01. 06. (목)

❍ 출석요구서 내용 : [참고자료 #09] 참조

❏ 증언 청취 조사위원회 회의

❍ 일    시

- 2011. 01. 10. (월)  10:00 / 행정사무조사 4차 회의

- 2011. 01. 11. (화)  10:00 / 행정사무조사 5차 회의

- 2011. 01. 12. (수)  11:00 / 행정사무조사 6차 회의

❍ 출석증인 : 前 평생교육과장(문영선), 前 인재양성담당․교육정책과장(홍종수),

교육체육과장(박문용), 인재양성담당(김용수), 前 업무담당자(안동준)

(선서문 - [참고자료 #10] 참조)

❍ 주요 증언 요지 : [참고자료 #11] 참조

Ⅲ		조사 결과

❏ 최초 남원애향장학숙 건립에 따른 제안의 문제

❍ 최초 재경향우회에서 남원애향장학숙 건립사업을 제안하여

2008년 1월 서울사무소에서 시장에게 검토보고를 한 후 2008. 1. 27일

간부회의 지시사항에 의해 당시 평생교육과(과장 문영선)에서

남원애향장학숙 설립 검토를 하였다고 남원시에서는 주장하였으나,

❍ 2008. 1월 서울사무소에서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 중 기금확보는

재경향우회를 중심으로 공감대 형성 후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한다는

내용([증빙자료 #01] 참조)과 조사과정에서 재경향우회 임원의

진술, 당시 서울사무소 대외협력담당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재경향우회의 제안이 아닌 남원시장의 지시에 의해 최초 사업이

추진되었음.

❏ 남원애향장학숙 건립 재원 판단 부적절

❍ 남원애향장학숙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 2. 13일

서울 출장하여(부시장, 총무국장, 인재양성담당) 재경향우회(신홍수

회장, 오재신 고문 외 6명)와 간담회에서 부시장이 시장의 교육

의지와 장학숙 설립계획에 대해 설명 하고 건립비의 50%를 재경

향우회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음.

❍ 재경향우회에서는 남원시에서 먼저 부지확보나 예산편성을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지원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으나([증빙자료 #02] 참조), 평생교육과에서는 재경향우회의

확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재경향우회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 기금 모금 과정 부적절

❍ 당시 계획의 재경향우회를 통한 40억원의 기금 확보에 대한 가능성

여부와 재경향우회의 기금 모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재경향우회에서 기금 모금이 어렵게 되자

(사)남원시애향운동본부에서 기금 모금을 추진하였지만 남원시의

법률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재 (사)남원시애향운동본부의 모금

활동 또한 중단한 상태이며,

❍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2011. 1. 25일 현재 기금

모금액은 현물포함 371백만원에 불과하여 목표액에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증빙자료 #03] 참조)

❏ 국․공유지 확보 노력 부족

❍ 남원애향장학숙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소유

106건의 부지에 대해 서류를 검토하여 15개소에 대해 현지를 방문 한

결과 적정 부지를 물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비슷한 시기 전주시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제천시의 경우는 국정원 소유의 부지를 교환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타 기관 소유의 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음.

❏ 부지매입 과정 부적절

❍ AT부동산을 통해 알게 된 보문동2가 65번지(1차 부지)를 현지

확인하기 위해 2008. 11. 19일 평생교육과장 외 2명이 출장을 하여

시가 24억원으로 결과 보고([증빙자료 #04] 참조)를 하고 2차로

2008. 12. 3일 평생교육과장 외 3명이 출장 한 결과보고([증빙자료

#05] 참조)에는 시가 26억원으로 보고하였으나 2억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보고가 없었으며, 최종 26억원에 보문동2가 65번지를 매입하였음.

([증빙자료 #06] 참조)

❍ 1차 부지 매입 전 2009. 1. 14일 부시장 지시에 의해 설계사무소와

기술직 공무원과 함께 현지 출장하여 기술적 검토를 한 결과

수용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한 후

([증빙자료 #07] 참조) 2009. 1. 20일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시장의 결재([증빙자료 #08] 참조)를 받고 인근 부지를

매입 할 조건으로 1차 부지를 매입 함

- 남원시 계획에 의하면 2차 부지는 반드시 필요한 부지인 만큼

1차 부지와 함께 매입을 추진하였어야 하나, 당시 인근부지

(보문동2가 64-7번지) 소유자의 매도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2차

부지의 매입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1차 부지를 먼저 매입

하였으며, 2차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AT부동산에만 의존

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매입을 추진하였음

(※ 2차 부지를 매입 할 수 없다면 당시 1차 부지는 남원애향장학숙

부지로는 부적정 부지였음 - 남원시의 계획보다 부지 면적 협소)

❍ 남원시가 1차 부지를 선 매입함으로써 2차 부지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부지가 되어 남원시는 약자의 입장에서 2차 부지

매입 협의 시 적극적으로 가격협의를 할 수 없었으며, 1차 부지에

비해 다소 높은 가격으로 2차 부지를 매입하였음

❏ 권고 사항

우수한 교육여건은 미래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기초가 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남원시 또한 열정과 의지로 심혈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판단되었고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시대적

흐름 및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책에 도움이 되도록 성원을 보냈던 반면,

당시 우려 속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결국 일련의 남원애향장학숙

사태를 가져왔음.

남원애향장학숙 건립은 7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감에도 재경향우회의 지원에 대한 확약도 없이 지원해 줄 것

이라는 남원시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획 초기 단계부터 예산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추진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획했던 민간출연기금의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이르렀음

계획성 없는 무리한 사업추진,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사업

추진과정, 예산확보 가능성의 불투명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가 도출된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 남원시는 관내의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한 초․중․

고등학생의 인재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투자의 우선순위 및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과정과 민간출연금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남원애향

장학숙 건립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 남원애향장학숙 건립을 추진 시에는 의회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업비의 50%는 민간단체 등을 통한 민간출연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대로 민간출연기금을

모금 할 수 있는 적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 (재)춘향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되, (재)춘향장학재단 기금의 대부분이 남원시의

출연금이고 이사장이 남원시장임을 감안하여 관계 법률을

준용하는 등 자치단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여 이후 유사 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람